연방정부, 원자력세 도입 법안의 처리일정에 대한 의견 불일치

연방정부 내에서 원자력세 도입일정 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어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특히 연방내각 내에서 원자력세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 일정 등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연방환경부 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은 연방정부가 올해 9월 28일에 원자력세 도입을 위한 법률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에, 연방재정부는 원래의 계획에는 변경이 없으며, 원자력세는 예산수정법률의 일부로서 함께 처리될 것이고 예정대로 9월 1일에 연방내각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현재 계획 중인 원자력세는 연간 약 23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연립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2014년까지 총 820억 유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의 일부로서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회사들은 이 세금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회사들은 원자력세를 대신하여 원자로의 가동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소득의 절반 정도를 기금으로 형성하는 방안을 연립정부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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