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가 재정적자 큰 폭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 국가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재정적자가 187억 유로에서 428억 유로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재정적자 수치로 인해 독일은 또다시 이른바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스트리히트 기준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올해 상반기 독일의 재정적자는 3.5%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다만 경기회복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재정적자의 비율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편 2009년도에는 재정적자의 비율이 3.1%였다고 한다.
연방통계청은 이와 관련하여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효과가 시차를 갖고서 이제야 재정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기부양과 금융시장을 지탱을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정수입은 총 5261억 유로였으며, 재정지출은 5689억 유로였다고 한다.
한편 연방통계청은 최근의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인해 하반기의 재정적자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연방통계청이 약 3주 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2/4분기의 국내총생산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2.2%나 성장하였다고 한다. 분기별 경제성장율이 2.2%에 이른 것은 독일 통일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급격한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해외수출의 증가와 국내설비투자액의 증가 때문이었다고 한다. 2/4분기의 수출은 전분기에 비해 약 8.2% 증가하였고, 수입은 7.0%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국내설비투자는 전분기에 비해 4.7%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2/4분기의 민간 소비는 0.6% 증가하였으며, 국가의 소비는 0.4%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사진 - dd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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