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들의 2009년도 의약품 비용지출액, 사상 최고치 기록

의약품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도 의료보험조합들의 의약품지출비용이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009년도 의약품지출비용은 총 324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15억 유로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의약품처방리포트의 작성자들인 약리학자 울리히 슈바베(Ulrich Schwabe)와 의료보험조합 AOK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회장인 디터 파프라트(Dieter Paffrath)는 이러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절감의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품질의 희생 없이도 약 94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혁신적 의약품들이 가격향상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천식치료제, 면역계통치료제 및 항암치료제 등이 이러한 것에 속하는 의약품들이라고 하며, 비용상승의 약 80%가 이러한 약품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파프라트 회장은 특허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만 약 41억 유로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연합국가들에 비해 특허권 보호를 받는 의약품과 카피의약품의 가격이 50%에서 100%까지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1993년 이후부터 특허권 보호를 받는 의약품의 독일 내 매출액이 16억 유로에서 132억 유로까지 증가한 상황이며, 3년 전에는 이러한 비싼 의약품에 대한 최고가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연방정부는 의료보험조합과 의약품생산자들 간의 할인협상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특허권 보호 의약품들에 대한 편익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리포트에 따르면 의약품 비용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의 비용 증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특히 2009년도 종합병원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6.8% 증가하여 총 564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의사의 진료비용 역시 7% 정도 증가해 총 306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의료보험조합들의 총 지출액은 2008년보다 100억 유로 이상 증가한 170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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