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요금 300유로 직접 지원 및 월 9유로 교통료 지원

독일, 에너지 요금  300유로 직접 지원 및 월 9유로 교통료 지원 

독일 신호등 연정이 오랜 논의 끝에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늘어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총 약 140억 유로에서 160억 유로를 결정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연방 재정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이번 합의에 대해 발표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전 작성했던 연정의 첫 번째 에너지 요금 지원 조치안과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합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원액은 총 약 140억 유로에서 160억 유로가 될 것이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안을 통해 사회 중산층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안의 핵심은 300유로의 에너지 요금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모든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며 연금 생활자는 제외된다. 이는 월급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며, 교외 통근 근로자, 교통 지원금 수혜자, 직장인 정기 승차권 이용자들도 모두 지원 대상이다. 중요한 자격 요건은 소득세 납세자로서,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면을 통해 이번 지원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가능한한 신속하게 추가 아동수당 명목으로 100유로 상당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추가 지원금은 자녀 세금 공제를 통해 지원된다.

그 외에도 연초에 결정되었던 복지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100유로 보조금이 1인당 100유로 더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1월까지 높은 에너지 가격 인상률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인상시킬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외 통근자들과 자동차 운전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혜택이 있다. 우선 기름값이 조금 저렴해질 예정이다.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30센트, 경유는 1리터당 14센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연방 정부는 연료세를 유럽 최저 수준으로 낮춰 요금 감면을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감면 조치를 세 달로 한정하여 6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신호등 연정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한 달 교통권을 약 90일동안 9유로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주 정부는 연방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한 달 교통권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동시에 가스와 기름 난방을 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예정이다. 2024년부터 새롭게 설치하는 모든 난방 시설은 모두 65%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 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호등 연정은 열 펌프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 자세한 사항은 미정이다.

녹색당 대표 리카르다 랑(Ricarda Lang)은 우선 가스 난방을 점차 없애는 것을 목표로 발전소의 가스 사용을 점차 줄일 예정이다. 하지만 석탄 발전소 폐지 계획은 우선 중지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안전 보장을 위해 석탄 발전소를 조금 더 오래 지속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2030년까지의 석탄 연료 완전 폐지 계획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새로운 에너지 부담 감면 지원책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 연구소장 클레멘스 퓌스트(Clemens Fuest)는 “이번 지원책은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는 정도와 진배없다. 국고에는 무리를 주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특히 기름값 인하가 문제이다. 그나마 기름값 인하를 단기적으로 제한해 둔 것만은 다행이다. 오히려 높은 기름값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ING 경제연구소장 칼스텐 브줴스키(Carsten Brzeski)는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브줴스키 소장은 “높은 가격의 모든 부정적 경제적 여파를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염려를 덧붙였다.

킬 세계 경제 연구소 소속 세금 전문가 옌스 보이젠-호그레페(Jens Boysen-Hogrefe)는 “저소득 가정 지원은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적합한 정책이다. 기초 보장 제도의 지원금 인상에 동의하며 환영한다. 이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가정은 가족 추가 보조금과 에너지 가격 지원금으로 혜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지원책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호이젠-호그레페는 “당분간 연료세 감면을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이 늘 수도 있다. 동시에 대중 교통이 매우 저렴해지는 것도 자가용 사용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교통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동성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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