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판매세 감경에도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거의 반영되지 않아

연료 판매세 감경에도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거의 반영되지 않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국을 비롯한 전세계 유가가 상승한 이후 운전자들은 기록적인 연료 가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상 가장 큰 유류세 감경을 통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었다.

영국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가격에는 영국의 유류세(Fuel duty)는 35%, 유통 등 공급 비용이 33%, 부가세(VAT)가 17%, 주유소 판매 이익 8%, 그리고 바이오 연료 비용이 7%로 구성된다.

3월 21일, 글로벌 유가시장을 이끌고 있는 브렌트유 (북해의 브렌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저유황 경질 원유)는 배럴당 $118에, WTI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112에 판매되어 하루 전날보다 하락이 소폭에 불과했다. 

이에 휘발유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리시 수낙 장관이 이미 발표한 대로 유류세를 리터당 5p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나 소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유소 등에서는 하락한 유류세에 대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Shell은 1,086개 주유소 중 절반의 경우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Esso는 약 1,000개 주유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P는 1,200개 주유소 중 약 900개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가맹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회사는 가능한 한

유류세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4개 대형 회사 중 하나인 Texaco는 712개 주유소 모두에서 가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Tesco, Sainsbury, Morrisons 및 Asda는 1p VAT 감면을 포함하여 리터당 가격을 6p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BP, Shell, Esso 및 Texaco의 4개 대형 회사는 주유소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가격 인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지의 보도에 따르면, 주유소들이 영국의 운전자들에게 인하된 유류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 인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AA는 운전자들이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낙 재무장관이 23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유류세를 5p 인하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단지 2.71p, 경유는 1.59p 만 하락했다고 AA는 밝혔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발효된 후 영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59p이었고 디젤은 리터당 178.72p였다. 

이는 유류세 인하 발표 하루 전날의 휘발유 및 디젤 주유 가격이 신기록을 세웠던 리터당 각 167.30p, 179.72p에서 소폭 하락한 것에 불과했다.

영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59p, 디젤은 리터당 178.72p였다.

생활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리시 수낙 장관의 리터당 5p의 유류세 감경이라는 조치는3월 23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되었다. 수낙 장관은 이러한 5p감면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2023년 3월까지 사실상 6p의 가치를 한다고 말했다.

AA의 유가 관련 대변인인 루크 보스뎃은 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유류세 인하량의 절반 미만인 2.71p 만이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RAC 정책 책임자인 니콜라스 라이스(Nicholas Lyes)는 5p보다 더 큰 감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단지 1주일 전 가격으로 돌린 것 뿐”이라면서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다”면서 리시 장관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리시 장관의 봄 성명에서는 국민 보험 분담금 한도를￡ 3,000 인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분적 세금 감면을 제안했지만, 물가 급등으로부터 빈곤층 및 기타 취약 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The New Economics Foundation은 영국 빈곤층의 절반 이상은 차를 보유 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절감한 비용의 7%만이 하위 1/5에게만 실제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유류세 인하로 인한 절감액의 약 1/3은 상위 1/5 가구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