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친기업 정책 강화하고 일 더하는 사회로 노동 개혁

프랑스 마크롱, 친기업 정책 강화하고 일 더하는 사회로 노동 개혁 

올해 4월 10일 1차 대선투표를 앞두고 러-우크라이나 사태가 프랑스 대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의 선두에서 역할이 커진 현직 대통령  엠마뉘엘 마크롱(1977년생,Emmanuel Macron)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최근 발표한 대선 공약의 국방, 에너지 정책 프로그램에도 지정학적 긴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급증했고 설문에 참여한 프랑스인의 65%가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있으며 그 외 어떤 후보도 이보다 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프랑스 입국에 대해서도 85%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현지 언론 Les Echos/OpinionWay 등의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결선투표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나 현재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큰 편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친기업 감세정책과 및 해외투자유치 정책이 지속될 예정으로, 외국기업의 프랑스 진출환경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을 지속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중 하나인 기업부가가치 부담금(CVAE)을 폐지해 보다 더 많은 제조업 기업을 프랑스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기업활동을 위해 약 70억 유로 규모의 감세를 추진 소규모 기업을 위해서는 사회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반면,  법정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프랑스인의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긍정보다 크게 앞서 향후 정치적 불안정 또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실업 청년층에 지급되는 ‘장기 비소득자 정부지원금(RSA)’ 수급 조건으로 주당 15~20시간의 노동을 의무화할 계획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던 2019년 유류세 인상과 연금법 개혁안에 대한 반대로 노란조끼 시위와 전국적 파업이 오랜 기간 이어져 경제적 타격이 컸던 사례가 있다. 또한 대선 이후 6월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집권당이 패배할 경우 현재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극우 보수당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을 수도 있어 프랑스내 정치적 이념 저울추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측면에서도 보다 독립적이고 강한 프랑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끌어온 친환경 에너지 강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14개의 소형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고 50개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으며, 저소득층 가정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리스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해 약 70만 개 주택에 친환경 단열공사를 진행, 에너지 소비를 줄일 계획도 소개됐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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