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 현행 유전자공학법 합헌 판결
연방의회, 2011년도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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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9:25
연방의회, 2011년도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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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가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찬성 323표, 반대 253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올해의 신규채무액은 약 500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액수는 원래 예상되었던 800억 유로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액수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자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은 전적으로 현행 연립정부가 책임져야할 상황에 기초한 것인데, 이번 예산안에는 야당들이 반사회적인 조치들이라고 비판해왔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예산절감안도 반영되었다고 한다. 일단 2011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액은 3058억 유로인데, 지난 여름의 예상 예산안은 3074억 유로의 지출액을 상정한 바 있었다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현 연립정부 들어 최초로 신규채무의 감소 규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예산절감의 폭이 더 커졌다고 한다. 참고로 기본법에 새로 규정된 채무관련 조항은 2016년까지 신규채무를 계속 감소시켜 국내총생산의 0.35% 수준의 재정적자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올해 초만해도 이러한 신규채무 감소 규정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의 총 지출액은 3058억 유로이며, 노동/사회복지 분야 지출액 1313억 유로, 채무이자 비용 372억 유로, 국방분야 지출액 315억 유로, 교통분야 지출액 252억 유로, 기타 분야 지출액 806억 유로 등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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