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라이프찌히에 위치한 연방행정법원이 스포츠복권의 국가 독점이 시종일관 복권 중독의 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 있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비단 스포츠복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복권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연합법상의 기준에 따라 복권의 국가독점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유럽연합법원의 법적 견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유럽연합법원은 지난 9월에 독일에서의 복권의 국가독점이 사행행위의 통일적이고 시스템적인 한계설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었다. 연방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영 복권업체의 소송 2개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바이에른 행정법원에서는 독일 내의 복권분야가 실제로 문제 없이 조직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고 한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복권이 2008년 1월 1일자의 복권 국가협약을 통해 규율되는데, 이 협약은 복권의 포괄적인 국가독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약은 2011년까지 유효한데, 그동안 대부분 외국의 허가증을 지니고 있는 민영 복권업체들은 독일의 이러한 복권 국가독점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복권의 국가독점이 복권 중독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복권판매를 통한 국가의 수입을 보장해줄 뿐이라고 비판해왔다고 한다.
한편 독일의 연방대법원도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유사하게, 국가가 복권중독을 막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만 이러한 국가독점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00 녹색당 새로운 당대표 선출 file 유로저널 2010.11.22 1688
3599 오펠 사(社), 올해 총 14억 유로의 적자 예상 file 유로저널 2010.11.22 836
3598 오펠 사(社), 올해 총 14억 유로의 적자 예상 file 유로저널 2010.11.22 1376
3597 독일 경제연구소, “현재로서는 산업계 전문인력 부족하지 않아” file 유로저널 2010.11.22 796
3596 독일 경제연구소, “현재로서는 산업계 전문인력 부족하지 않아” file 유로저널 2010.11.22 1299
3595 저가항공사 에어베를린, 새로운 항공세 도입으로 비행편수 감축 file 유로저널 2010.11.22 1322
3594 저가항공사 에어베를린, 새로운 항공세 도입으로 비행편수 감축 file 유로저널 2010.11.22 1161
3593 독일내 테러 위협 고조, 11월말이 고비 유로저널 2010.11.23 925
3592 독일내 테러 위협 고조, 11월말이 고비 유로저널 2010.11.23 1026
3591 메르켈, 금융?경제위기극복 국민에 감사 및 정책 약속 유로저널 2010.11.23 1435
3590 메르켈, 금융?경제위기극복 국민에 감사 및 정책 약속 유로저널 2010.11.23 1053
3589 독일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유로저널 2010.11.25 3007
3588 독일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유로저널 2010.11.25 1967
3587 연방정부, 비밀정보 취급부서의 개편 추진할 계획(1면) file 유로저널 2010.11.29 885
3586 연방정부, 비밀정보 취급부서의 개편 추진할 계획(1면) file 유로저널 2010.11.29 1105
3585 연방헌법재판소, 현행 유전자공학법 합헌 판결 file 유로저널 2010.11.29 1065
3584 연방헌법재판소, 현행 유전자공학법 합헌 판결 file 유로저널 2010.11.29 984
3583 연방의회, 2011년도 예산안 의결 file 유로저널 2010.11.29 845
3582 연방의회, 2011년도 예산안 의결 file 유로저널 2010.11.29 1608
» 연방행정법원, 복권판매의 국가독점은 중독의 퇴치 노력을 기울이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하다고 판결 file 유로저널 2010.11.29 2628
Board Pagination ‹ Prev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 491 Next ›
/ 49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