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팽 총리, 국채상환에 힘 모으길 촉구

<사진> 2007년 2월 12일 제 2차 공공재정에 관한 국가회의 때 도미니크 빌팽 프랑스 총리의 모습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12일 월요일에 있었던 제 2차 공공재정에 관한 국가회의를 마친 수 공공예산 채무가 중요한 핵심사안이라고 말했다고 « 르몽드지 » 2월 12일자는 보도하였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니콜라 사르코지와 세골렌 루와얄의 선거공약을 분석계산하고 있는 가운데 빌팽 총리는 은연중에 두 대선주자들을 경계하였다.
총리는 채무를 상환하는 정부가 채무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오히려, 정부는 더욱 내실을 튼튼히 하고 공공서비스부문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국가 채무는 오직 투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과 경제성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된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긴축정책 논리>

경제부장관이 발표한 정보들을 인용하면서 빌팽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적자는 2006년도 GDP의 2.7%이하라고 말하면서 2007년도 목표치인 2.5%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경제부 장관은 국채가 2.6%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총리는 프랑스가 2012년에 국채를 5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UMP당은 같은 시기 60%대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총리는 세골렌 루와얄이 자신이 제안한 계획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기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루와얄은 일요일 ‘대선협약’(pacte présidentiel)을 발표하면서 우파를 맹비난하였다. « 그들이 우리에게 프랑스를 넘겨주었습니다. 국채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채로 인한 이자는 이제 국가예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라고 루와얄은 규탄하였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제 2인자, 쟝-크리스토퍼 리 뒤구(Jean-Christophe Le Duigou)는 공공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계하였다. 그는 빌팽 총리의 발언 속에 ‘긴축정책의 논리’ 숨어있다고 비난하였다.

<EDF와 GDF 합병, 세골렌 루와얄의 말도 안 되는 제안>

빌팽 총리는 제 2차 공공재정에 관한 국가회의가 끝난 후 루와얄의 제안의 일부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프랑스 가스공사(GDF)와 전력공사(EDF)의 합병은 받아들일 수 도 없으며 EU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세골렌 루와얄의 ‘대선협약’은 EDF와 GDF와 함께 에너지 부분 공공기관을 새로이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당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EDF를 100% 공공 관리제를 재 도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GDF와 EDF의 민영화를 배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