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2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연방정부가 앞으로는 탈세 사실을 자수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형사처벌을 면제해주지 않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연방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기민당 소속)의 계획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사처벌 면제조건부 자수”에 대한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형사처벌이 임박하여 자신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수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은 불완전하게 제공된 정보들을 추후에 보완하거나 누락된 정보들을 다시 제공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될 예정이다.
또한 자수의 시점과 관련해서도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추가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탈세혐의자가 세무서를 통한 세무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마지막 통지시점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자수의 기한이 될 예정이다.
연방의회의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폴커 비싱(Volker Wissing, 자민당 소속)은 이번 개혁안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조세포탈범의 자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는데, 그는 특히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자수가 조세징수에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조세포탈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하는 자수의 요건강화방안에 대하여 세무사노동조합은 “최소한의 해결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세무사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디터 온드라첵(Dieter Ondracek)은 “여전히 조세포탈범을 숨기고 보호하려는 정치적 세력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미 오래 전에 도입되었어야 할 방안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이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참고로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위치한 은행들의 독일 고객들 중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조세포탈 사실을 자수한 사람은 약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연 6%에 해당하는 통상이자가 부과된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될 듯(1면) file 유로저널 2010.12.13 1216
2583 세법 간소화 추진될 듯 file 유로저널 2010.12.13 1052
2582 10월달 수입액 사상최고치 경신 file 유로저널 2010.12.13 1816
2581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 통독 이후 최고치 기록할 듯 file 유로저널 2010.12.06 906
2580 독일 자동차업계, 성탄절 특수로 성탄휴가 축소 file 유로저널 2010.12.06 1466
2579 11월달 실업자 숫자 감소 file 유로저널 2010.12.06 982
2578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시킬 계획 file 유로저널 2010.12.06 1987
2577 2010년도 교육분야 지출액 증가(1면) file 유로저널 2010.12.06 902
2576 육아휴직 사용하는 아버지 비율 25%에 육박 file 유로저널 2010.12.06 1418
2575 독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조금 향상 file 유로저널 2010.12.06 1123
2574 전직 대통령들, 이란정부에 구금된 독일기자의 석방 간청 file 유로저널 2010.12.06 1194
2573 ZDF 생방송 중 출연자 부상으로 방송중단 file 유로저널 2010.12.06 826
2572 카타르항공, 한국-유럽 특가 최저 85만원 file 유로저널 2010.11.30 1258
2571 메르겔,독일 실질적 테러 위협 강조 유로저널 2010.11.30 827
2570 독일, 크리스마스 선물 소비 유럽에서 최고 file 유로저널 2010.11.30 1548
2569 獨 온라인게이머 1058만 명으로 유럽 내 최대 file 유로저널 2010.11.30 1470
2568 저먼윙스 비행기에서 고객용 물 대신 등유가 실린 사고 발생 file 유로저널 2010.11.29 1981
2567 독일 소매업계, 성탄절 특수 기대하고 있어 file 유로저널 2010.11.29 975
2566 에어베를린 사의 조종사 파업, 일단 법원판결로 금지된 상태 file 유로저널 2010.11.29 2195
2565 연방상원, 겨울용 타이어 장착의무화 방안 의결 file 유로저널 2010.11.29 1266
Board Pagination ‹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