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60세 이상 COVID 백신 접종 의무화 연방의회 반대로 무산

독일, 60세 이상 COVID 백신접종 의무화 연방의회 반대로 무산

독일에서 논란이 계속되었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 의회의 반대로 우선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연방 의회에서 60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과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378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하는 의원은 296명, 기권은 9표였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시행 중이었던 보건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방안을 확대하는 다른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안도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기사-기민 연합이 상정한 법안도 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연합당은 현재 시점이 아닌 올 가을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백신 의무화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예비 조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497명의 의원들이 이른바 백신 예비 법안에 반대했고, 172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로 자민당 대표 볼프강 쿠비키(Wolfgang Kubicki)를 주축으로 작성된 백신 의무화 금지 법안 또한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85명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590표, 기권은 12표였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쿠비키 대표는 이전에 일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안에 따르면 “현재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보건 체계의 과부하가 우려되고 이를 백신 의무화로 막을 수 있는 상황에만 정당화될 수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의무화 반대론자들은 ‘현재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을 통해 코로나 예방 조치들이 가을부터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명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쿠비키 대표는 “이러한 약속은 현재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외에 코로나 조치에 대해 대안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다수의 반대로 기각되었는데, 686명의 의원들 중 607명이 반대했고 79명의 의원들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안당은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건 요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까지 담은 법안을 제출했었다.

독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일반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는 치열한 공방 끝에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방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와 많은 장관들은 가을에 올 수 있는 유행에 대한 예방책으로 일반 접종 의무화를 언급한 바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