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가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 못미쳐 20만명 빈곤 전락

영국 국가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 못미쳐 20만명 빈곤 전락

4월 11일부터 연금 인상, 2016년 4월 6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만 새로운 연금 적용

20만여명이 연금 수급자 빈곤 상태, 인상된 연금은 대부분 자격 미달로 수령 어려워

지난해 20만 명의 영국 연금 수급자가 국민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 가지 못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노령인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채리티인 Centre for Aging Better  (CAB)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만 명의 연금 수급자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영국 일간 Daily express지는 보도했다.  

2021년 9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률에 맞춰, 2022년 4월 11일부터 국민연금이 3.1%의 인상되었지만, 9월 이래 6.2%까지 치솟은 물가상승률로 가정 경제에 생활비 위기라는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특히 CAB는 향후 영국에서 연금 수급자의 생계 유지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45세 이상의 독거 인구가 130만 명 증가했고 55세 이상의 개인 세입자(렌트) 수도 86만 7천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CAB는 “노화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매일 하루씩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 공통분모이지만, 개개인이 어떻게 늙어가고 노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공통적이지 않다”고 역설했다.  

CAB는 또한 “잉글랜드의 고령화가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이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노령층의 불평등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현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가 연금은Triple Lock에 의해 ￡10,340에 도달할 예정이지만 고령층 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보다 약 ￡2,400 적게 받는다.

Triple Lock은 매년 물가 인상, 소득 증가, 2.5%중 가장 높은 금액만큼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제도로, 연금 수령자의 빈곤을 개선하고 퇴직자들의 가계수준이 직장인들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 연금은 리시 수낙 재무장관이 내년부터 Triple Lock을 재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고령층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겉으로 공표된 숫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수낙 장관은 지난 주, 2023/23회계년도 국가 연금인상에 Triple Lock을 적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는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금을 처음으로￡10,000이상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판데믹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작년 4월부터 Triple Lock에 의해 연금이 8%이상 증가할 조건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득’요소를 Triple Lock에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듬해에도 같은 상태가 유지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제 정부는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최소 2024년까지 Triple Lock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9월에 7.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월의 수치에 따라 다음 해의 국가 연금 인상이 결정된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국가 연금이 주당 ￡185.15 (3.1%) 인상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9월 7.4%에 달하면 주당 ￡198.85까지 치솟을 것이다.  

이는 연간 수령액이 ￡9,627.80에서 ￡10,340로 증가하는 것으로 역사상 최대 상승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금 수령자는 새로운 국가 연금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2016년 4월 6일 이후 퇴직한 사람에게만 새로운 연금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기존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는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