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제재 법안 합의 성공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제재 법안 합의 성공

증오발언, 가짜 뉴스와 같은 불법적 컨텐츠 설 자리 확실히 좁아져

유럽연합(EU) 내 온라인망에서 증오 발언과 같은 불법적 내용이 더 빠르게 삭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회원국 사이의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디지털 서비스 법안(DAS)의 구체적 내용의 합의에 성공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더 강화된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다.   

유럽연합 공정경쟁위원회 책임자 마르그레테 베르스타거(Margrethe Verstager)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에 대합 합의를 성공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것들이 온라인에서도 불법으로 가려지고 처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해진다“라고 합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렸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회담은 16시간이 소요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역사적인 합의라고 소개하며 “우리의 새로운 법률안이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보장하고 회사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는 인류, 기업,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서비스 법률은 증오 발언과 같은 불법적 내용을 인터넷 상에서 더 빠르게 삭제하고 해가 되는 허위 정보와 전쟁 프로파간다에 대한 내용을 막고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 허위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규제들을 확실하게 강화했다.

기본적인 원칙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 불법이다‘라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은 유럽연합의 법을 통해 서비스 약관을 만들 수 있어 이득일 것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최소 450만명이 이용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규모 플랫폼보다 훨씬 많은 법률을 따라야만 한다. 

이번 법률안은 유럽연합 의회와 회원국들에서 다시 한 번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뿐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 합의에 대해 유럽연합 해적당 의원 패트릭 브레이어(Patrick Breyer)는 실망을 표했다. 

브레이어 의원은 “이번 새로운 법률안은 디지털 헌법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실망스러운 이번 합의는 인터넷 상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에는 훨씬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좌파당 의원 마틴 쉴데반(Martin Schirdewan)은 “더 확장된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통해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블랙박스를 열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녹색당 소속 의원 알렉산드라 게제(Alexandra Geese)는 “유럽은 거대 IT 회사들의 엄청난 권력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 법률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2020년 12월 제의했던 디지털 법률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부분은 온라인 마켓에 대한 법률(DMA)로 이는 이미 3월 말 합의가 끝난 상황이다. 

온라인 마켓 법률은 무엇보다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거대 IT 기업의 대한 시장경쟁력을 더 강력한 법률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