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억제 정책 본격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이민규정 적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과도한 이민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정부의 이민억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민부장관인 Liam Byrne는 이민을 통해 국가적으로 풍요로워진 긍정적인 결과에 반해 이민으로 인해 영국이 불안정한(unsettled) 나라가 되었다고 전하면서, 무분별한 이민이 결국은 국가 내 빈약한 집단에 타격을 주게 된 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Byrne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19일 새로운 이민 규정의 공식 인쇄를 앞두고 그 동안 과도하게 급증한 이민의 폐해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새로운 이민규정은 이민 신청자의 특정 기술에 근거한 점수를 이민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특별히 영국 내 부족한 인적 자원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이민자를 선별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존과 같이 누구나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별 제재 없이 입국을 승인했던 데 비해 새 규정에 의해서는 영국에 필요한 고급 인력들을 선별해서 입국을 승인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여할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작년에 John Reid 내무장관에 의해 처음 공표된 본 제도에 의해 현재 영국 입국 시 적용되는 80가지 이상의 입국 신청자 구분을 신청자의 능력과 분야에 근거한 다섯 등급에 의한 구분으로 전환되며, 각 신청자는 보유능력과 해당 보유능력에 대한 국가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점수가 산출된다.

새로운 제도에서 규정하는 첫 등급은 고급기술인력(Highly skilled workers)으로 의사, 과학자, 전문 기업가가 이에 해당하며 이 등급은 2008년의 시작과 함께 시행된다. 다음 등급은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인력(Low skilled workers)으로 노동허가서 취득자에 한하며 본 등급은 2008년 후반에 운동 선수, 음악인에 해당하는 임시인력(Temporary workers) 등급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학비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진 학생 등급은 2009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출신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영국 입국이 허가된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개정되는 이민규정에 대해 현재 영국 내 이민 문제의 새로운 관건으로 여겨지는 유럽연합(EU) 가입국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데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못하는 만큼 급증하는 이민자로 인한 문제들을 풀기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새로운 이민규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출신들의 영국 입국이 훨씬 더 어려워질 전망이며 특히 취업비자의 경우 보다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