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방 죄수들, 다시 감옥행

한정된 감옥공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죄수들의 수를 감당하기 여렵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해 예정된 출감일을 앞당겨 조기석방된 죄수들이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재수감되고 있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본 제도에 의해 조기석방된 죄수들은 1,700명이며 이들은 출감일보다 18일 먼저 석방되었으며, 이들에게는 18일분의 숙식비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172.14가 각각 주어졌으며, 이들은 344명의 폭력범과 24명의 도둑, 149명의 강도와 65명의 마약사범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경우는 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단계로 이들을 조기석방하고 대중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해 이들이 다시 범죄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무려 30명이 석방된 지 일주일 내에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으며, 이들 중 6명은 직접적인 범죄활동에 연루되었으며, 24명은 석방규정을 어기거나 보호감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인해 다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당의 Nick Herbert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노동당 정부의 죄수 조기석방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수감자 수용 문제를 미리 대처하지 않고 감옥 증설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개월에 걸쳐 25,500명에 달하는 죄수들이 조기석방 대상으로 풀려날 예정인 가운데 추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추가될 경우 최대 약 88,500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조기석방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수감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영국 내 수감인구는 79,767명에 달해 주당 200명이 새로 수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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