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불법체류자 사면 방안 제시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 예비내각 내무장관이 현재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영국내 불법체류자에게 사면령을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영국에서 오래 살았고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 시민 의식과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거쳐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모든 불법체류자를 송환하는 데 25년이 넘게 걸린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적발과 수용에 들어가는 비용, 법률 처리비용, 항공료를 모두 더하면 1인당 11,000파운드의 돈이 들어간다.
암시장 노동을 합법적 틀 안으로 끌어들일 경우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도 상당하다.
공공정책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적어도 1년에 10억파운드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힌다.
영국에서는 5세부터 16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에게 사면령을 내릴 경우 더 많은 불법체류자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불법체류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사면령을 내린 결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영국은 섬이라서 상대적으로 국경 관리가 수월하고 앞으로 난민신청자를 전자추적장치로 관리하고 생체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도입할 경우 불법체류자 문제는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당의 시각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