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총리, 쓰레기 종량제 신중해야

고든 브라운 총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쓰레기 종량제(pay as you throw)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환경부가 쓰레기 수거에 세금을 부과하는 본 제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브라운 총리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은 최근 데이빗 카메론과 보수당의 공격에 따른 위기의식에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카메론과 보수당은 최근 브라운 총리의 조기총선 후퇴를 놓고 브라운 총리와 노동당을 향한 맹공격을 퍼부었으며, 특히 인지세와 상속세 인하 정책을 제안함에 따라 한동안 보수당을 외면했던 중산층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했다. 이에 브라운 총리로서는 세금 인하를 표방하고 있는 보수당을 지지하는 민심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 상황에서, 정부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또 다른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할 경우 이는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브라운 총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환경부 장관들은 올해 초부터 진행되어온 본 제도를 놓고 브라운 총리가 갑자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냐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환경부는 브라운 총리의 쓰레기 종량제 반대 발언 이후 영국 내 대다수의 카운슬들이 이미 본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브라운 총리의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쓰레기 종량제는 유럽연합(EU)의 쓰레기 매립 규정을 따르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본 규정을 어길 경우 영국은 무려 30억 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될 경우 일반 가정들은 연간 £250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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