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로 바뀌는 벨기에 각종 제도 발표

2010년 새로 바뀌는 벨기에 각종 제도 발표

        

2010년을 맞아 벨기에 정부가 각종 제도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바꾸고 있어 벨기에 거주 한인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Flanders Today, Expat, De Tijd’지 등 현지언론 보도를  종합해 브뤼셀KBC가 벨기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취합 및 발췌해 전했다.

□ 자동차 관련사항  

자동차 검사비용이 가솔린차량 31유로, 디젤차 38유로로 인상된다.  
회사차에 대한 세금공제가 더 이상 소위 fiscal 마력에 의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의 CO₂배출량에 따라 부과된다.    

□ 환경보호 관련사항    

브뤼셀지역 거주자들의 가정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저 62.5유로에서 최고 625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비분리수거용 흰색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약 10센트 정도 인상됐으나, 종이용인 흰색 봉투와 플라스틱, 금속 및 음료수캔용의 푸른색 봉투는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가격이 인하됐다.    

□ 미디어 제품에 Media tax 부과    

2010년부터는 USB 스틱, MPS 플레이어, 셋톱박스, 컴퓨터의 외장하드드라이버에 세금이 부과됨. 세금 부과목적은 음반업계의 불법다운로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미 유사한 세금이 빈 카세트, 빈 비디오 카세트 및 빈 CD에 부과되는데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performing rights 기관인 Sabam에 돌아갈 것이다.    

□ 은행 계좌에 대한 세금    

벨기에 은행들은 다른 EU국가의 거주자들이 은행에 예치해,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 거주국 조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많은 네덜란드 거주자들이 이미 이 조치로 인해 벨기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상태이다.    

□ 2010년 흡연 금지지역 확대    

연초부터 벨기에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흡연금지조치 연장이 가장 현안이 되고 있다.

기존 법에 의한 금지조치는 수입의 최소 30%가 식품 서빙에서 오는 레스토랑에만 적용됐으나, 신법에 의하면 식품이 서빙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때 대상이 되는 모든 식품에서는 바에서 서빙되는 땅콩, crisps, 건조 소시지는 제외된다.    

신법 발효를 대비해 많은 바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흡연자 고객을 잃는 것보다는 서빙하는 메뉴에서 음식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소유주들은 오후와 저녁에 흡연이 허용되는 경과기간 동안 점심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약 100명에 달하는 health inspectors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감독관들은 전국에 걸쳐 신법 이행여부를 점검해 첫 1분기 동안은 경고만 발급할 것이나 그 이후는 벌금이 부과하게 된다.

흡연자들의 막바지 로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2012년부터는 모든 카페에서 흡연이 완전하게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법은 연초부터 벨기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카페,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업체, 블랙박스 구비 의무화    

케이터링 서비스업계 역시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이 소위 ‘블랙박스’ 현금등록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신법이 적용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신법은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만이 아니라 세금 및 사회보장세 대상이 되는 모든 인력의 근무시간 역시 기록하게 된다.  

한편 2010년에는 레스토랑 식사에 대한 VAT가 21%에서 12%로 인하된다. 그러나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레스토랑 및 서비스업계가 상기와 같은 블랙박스 구비 의무화 조치에 따라 블랙머니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이 VAT 인하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우편업무 관련 변화    

모든 우편함 규격이 높이 최소 23㎝, 가로 최소 3㎝로 통일되며 만일 이 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편배달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체국이 경고하게 된다.
아울러 우편요금이 인상돼 보통우편의 요금은 물량이 10개 이하인 경우 10센트에서 69센트로, 10개 이상은 59센트로 인상되었다.    

□ 서비스 체크의 한도 설정    

청소, 세탁, 기타 가정용 업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수표들의 발급 수는 가정당 연간 5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및 외짝 가정의 경우 연간 2000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종춘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