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재정안정화위해 긴축 정책 돌입

벨기에 정부가 재정안정화를 2012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민총생산(GDP)의 3%로 축소하고 2015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22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벨기에 연방기획청(FPB,Federal Planning Bureau)는 벨기에의 2010-15년간 경제전망을 이와같이 발표하고, 2010-11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연 1.5%, 2012-15년간은 연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를 GDP의 3%이내로 2012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5 년간 220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감축해야하며,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중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FPB는 벨기에의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연금, 건강보험 지출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증가를 지적하고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해서는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면에서는 2010년중 3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2011년에는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그쳐 경제위기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Henri Bagaeot FPB 청장은 6월 13일 총선이후 들어설 정부는 고용 창출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며, 재정 건전화 달성을 위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경쟁력 강화와 관련 신흥개도국 시장 개척과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지난 5월 19일 스위스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의 국가경쟁력은 기업환경 부문 30위, 경제운용 부문 13위, 정부효율성 부문 43위, 인프라 부문 19위를 기록하는 등 평가 대상 58개국중 25위를 차지해 지난 2001년 18위에서 10년간 7단계가 하락했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종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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