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성명 5주년에 즈음하여 ? 역사의 교훈

지난 반세기에 걸친 질시와 적개심의 굴레를 깬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지도 이제 5주년을 맞고 있다. 그 5년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파괴의 신이 끼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햇볕정책’이라는 놀라운 형태의 외교정책의 의의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10 여 년 전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자. 탈냉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1991년말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한국에서 철수했다. 북한은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동구권 붕괴에 자극받아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 나섰다. 남북기본합의서도 이러한 여건에서 나왔고 김영삼 전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보다 민족이 앞선다”고 말할 정도였다.
문제는 북한의 핵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부터다. 국내에서는 핵 의혹에도 불구하고 기존 남북대화 채널은 유지하도록 노력하자는 의견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김영삼 전대통령은 후자를 택했고 “핵을 가진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국제적 긴장 고조와 94년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동안 한국의 대북?대미정책은 ‘유연하고 신축적’인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 정책 그 자체였다. 북에 대해서는 그나마 유일한 대화 채널을 잃어버리고, 미국으로부터는 도대체 한국의 정책이 강경인지 온건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불평을 듣기 일쑤였다. 결국 핵 문제 교섭은 미국에 일임하고 우리는 북?미협상의 주변에서 겉도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대북 대결정책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94년 5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포용정책의 핵심은 경제?사회적 협력을 통해 남북간에 상호의존의 네트워크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한반도 평화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상호의존은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 누적되어 생기는 것이다.
94년도 한반도 상황은 정보의 불확실성, 오해, 과잉 반응, 상호간 의도의 엇갈림 등으로 인해 1차대전으로 치달았던 1914년 상황과 아주 유사했다. 그것이 북한과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갈루치 대사의 회고이다. 많은 경우 전쟁은 상황의 통제 불능에서 비롯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포용정책과 대북 대화 채널은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 합의문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해와 질시의 질곡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서로를 ‘괴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타자’-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의미의-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내딛을 때가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야 말로 6.15 정신을 완성시키고 남북간,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비록 ‘핵무장’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장애물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마는,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한 별개의 채널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렇듯 최소한 한반도에 있어서 역사는 대결보다는 대화가 훨씬 더 효율적인 정책임을 입증해왔다. 그것은 단지 ‘단일민족’이라는 추상화된 이데올로기적 구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인식체계에마저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The euro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