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최근 한국은행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0년 일본을 추월하고 2040년에
는 미국과 비슷해질 것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아시아 경제의 장래’라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1인 당 GDP도 2040년에 4만5000달러로 올라 현재 미국, 일본의 3
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2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35년 장기 전망이란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전제하므로 그렇게 믿을 바가 되지는 못
한다. 그러나 중국이 거대해지면 그만큼 우리 에게 미칠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은 거
대해질 것이다. 행여 중 국만 시나리오대로 발전하고 우리는 뒷걸음치는 사태가 발생
한다 면 한 세대 뒤 이 큰 이웃에게 치이고 쪼들리고 수모당할 우리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과 중국의 사정은 이런 우려를 거울
처럼 담을 상황이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핵심 자문역으로 알려진 정비젠(鄭必堅)은 최근 중국의 장래
에 대한 글을 ‘포린어페어스(China’s ‘Peac 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Foreign Affairs 9/10 2005 )’에 올려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1978년 외국
인 투 자를 개방한 이래 27년간 연 평균 9.4%의 경제성장을 진행해왔다 . 그러나 아직
경제규모는 미국의 7분의 1, 일본의 3분의 1에 불 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45년간 과
거의 성장행보를 계속해야 2050 년 ‘중간 수준의 현대적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세 계 평화만이 이런 성장을 보장하므로 중국은 그때까지 다른 생각 없이 오
직 ‘평화적 성장’에만 전념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만약 중국이 9%대 성장을 45년간 기록한다면 중국 경제는 60배로 늘어나고 1인당
GDP도 현재 한국의 3~4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장이며 중국은
이제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제약, 정치?사회적 갈등 등 온갖 성장통(成長痛)에 시
달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부는 터무니없이 원대한 국가목표??세워 놓고 이를
위해 어떤 난관이든 타개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한때 그런 의지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온
세계가 기막히게 호경기를 누리던 지난 몇 년을 우리는 ‘새 판’을 짜는 일로 보냈
다. 경제가 잘못되는 것 은 과거 정권이 남긴 유산 탓이므로 누가 와도 어쩔 수 없고
, 야 당과 언론의 왜곡 때문에 국민이 이반(離反)해서 더욱 안 된다.
  
  따라서 현 정권이 정치?경제의 틀을 바꾸므로 다음 정권은 탄탄 한 성장기반을 물려
받을 것이라고 현 정권은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여정권은 지금 과거의 상부?하부 구조를 뜯어고치는 데 시간과 자원을
물 쓰듯 하고 있다. 국방개혁 289조원, 행정 도시건설 45조원, 국가균형발전 115조원
,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 시건설, 포괄적 대북경제지원 등 모두 민족공조, 자주국방,
동반 성장, 기득권 타파 등을 위한 비용이다. 올해 정부는 4조원 이상 의 세수 결함을
예상하고 내년 예산적자는 11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사업의 청구
서가 얼마나 쌓일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 얼마나 더 국채(國債)를 요구할지 누가
알 것인가.
  
  정권은 엉뚱한 데 몰두하고, 자원은 고갈되고, 분열과 갈등이 사 회를 지배하고, 기
업은 투자할 마음이 없고, 그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금쪽같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이 오늘의 우리 사회이 다. 중병(重病)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치유불능의 말기(末期
) 로 가는 도리밖에 없다.
  
  거대한 중국은 우리의 기회이자 위협이다. 과거 세대는 중국과 ‘약간의 격차’를
벌려 놓았고, 오늘날 우리가 중국인에게 위세 를 좀 떠는 것은 거의 이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대에 우리는 미국에 붙은 멕시코 정도나 될 것인가. 오늘날 견강부
회( 牽强附會)하는 자들의 책임을 물을 날을 위해서 한마디 남겨 놓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