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정치적인 개헌 논의

  승부사로서의 모습을 노무현대통령이 또 보여주었다. 떨어질 것이 뻔한데도 부산에서 출마해 명분을 얻었고 5년전에는 별로 승산이 없는 것 같던 대선전에 뛰어들어 놀랍게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5년전 ‘대선 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듯이 노 대통령은 어제 또 승부수를 던졌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가능케하려는 충정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치판을 흔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 또한 많다.
  그렇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여권이 12월 대선에서 불리한 현재 정치판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대통령 담화는 국민들이 논의해볼 주제라고 할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도 높고 여야 정당 모두 개헌의 필요성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태어난 현행 체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남북이 휴전선을 맞두고 극한대치하는 냉전체제는 종식되고 남북 평화교류시대가 열렸을 뿐 아니라 인터넷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세계와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이기에 그동안의 변화 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변화도 예상해 이를 담아내야 한다. 이에 통일 지향적인 내용이나 시장경제의 변화를 담아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상당수의 국민이 ‘왜 지금인가’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 방식에는 몇가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 하는 것이 비효율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권력간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포인트 개헌’에 다수의 학자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 삶을 규정할 준거틀인 헌법 개정 내용을 임기로만 좁혀서 보는 것은 ‘권력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헌법 개정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과연 임기의 일치인가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헌 발의라는 중요한 사안을 돌발적으로 해야하느냐에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1년전 개헌 불가 입장을 밝히던 노 대통령의 갑작스런 ‘변심’에 다수 국민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계와 민간인이 포함된 헌법준비위에서 새 헌법에 담아야할 내용을 세심히 준비했다면 다수 국민은 박수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 헌법 개정이 20년만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집권 직후부터 충분히 연구했어야 마땅했다. 헌법을 단기간에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 없이 고치겠다는 것은 국민은 별로 안중에 없는 정치인의 자기중심적 사고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헌법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노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왜 지금’이라고 국민의 경계심이 높아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개헌 논의가 현실성을 얻으려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의 격의없는 진실된 대화가 오간 뒤 가능한 것인데 그런 노력없이 나온 제의로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의 개헌 발의 발표 직후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 때보다는 다음 대통령 임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문제, 실업문제, 북핵문제 등 해결해야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개헌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개헌을 논의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에 다음 정권에 넘기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다.
  사실 개헌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 다수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경우 대선 등 현실정치에 너무 깊숙이 간여하는 것 보다는 민생과 안보등 시급한 국정현안을 차근히 그리고 조용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남은 1년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