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lFTA의 진퇴양난

진퇴양난



  이렇게 난감할 때가 또 있을까?

한-미 FTA를 둘러싼 상황은 도무지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미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와 힐러리 두 진영에서 동시에 FTA 비준안 거부 및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밖에서 튄 불씨가 쇠고기 협상 문제와 연결되어 우리 내부에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FTA 비준을 양국 간에 최우선 의제로 올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내주었고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인 FTA 비준 절차에 돌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안에서는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 반대에 직면하고, 밖에서는 유력한 미 대선후보들의 공식적인 반대에 맞딱뜨렸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FTA 협정문이 작성된 직후부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도 이미 미국산 자동차, 쌀, 쇠고기 산업과 노동자의 권익 및 환경 보호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인 노동자들의 이익과 북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자본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들이었다.
반면 부시 전형적으로 남부 지방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던 부시 행정부로서는 한미 FTA는 북핵 문제 해결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함께 임기 전 마무리해야 할 주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런 사정이 양국 수뇌부의 조급증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FTA 조기 비준 논란은 본질에서 비껴나 아전인수격으로 접근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오바마의 발언이 결국 FTA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해서라도 조기비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미국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선비준했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면서 쇠고기 문제와 연결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발언은 어느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FTA 협상의 본질적인 수헤자가 누구냐인가를 알려줄 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서민이나 아니라 양국 간에 겹치지 않는 재벌과 산업자본인 것이다. 결국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한미 FTA의 향후 일정을 알려줄 유일한 단서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우리가 먼저 선비준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올해 안으로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비준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

  일단 올 미 대선과 연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확고한 지지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시 미행정부의 FTA 법안이 상, 하원에서 동시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이미 미국-콜럼비아 FTA가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정권에서 FTA 4대 선결 과제로 제시했던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배기가스, 의약품 등 관련 국익을 공짜로 미국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또 만약 올해 부시행정부가 FTA 비준안 제출을 포기한다면 결국 다음 정권에서 재협상을 하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그런 상태에서 쇠고기 협상을 고시한 후 FTA 선비준 수순을 밟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협상의 이익 없이 쇠고기는 쇠고기대로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 결과가 되버리고 만다.
거기다 쌀 전면개방과 자동차 시장의 전면 개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 대처할 우리의 협상용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쇠고기 고시와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일 섰을 때,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때 일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실패는 사실 성과를 일찍 보겠다는 조급증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럴 때일수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