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한국사회의 치부

한번 형성된 권력은 그 자체로 영속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권력에의 도전에 맞서 스스로 부단한 노력 없이는 그러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부와 정치권력 역시 할인율과 감가상각, 정적의 도전 앞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기득권은 스스로 권력을 재생산하려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재생산 과정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공정하느냐가 바로 그 사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에서 강단의 지식권력이 그나마 존경을 받는 이유가 바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엄밀한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공정성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건국 후 한국사회는 사실 이러한 공정한 권력의 재분배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로만 보자면 기득권의 권력은 점점 더 강고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친일파의 미청산, 쿠테타, 군부독재, 정경유착 등 익숙한 단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사회를 계층화를 다져왔다. 이런 계층적 불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득권 자녀들의 이중국적, 군면제였다.
이번 유명환 외교장관 딸의 불공정한 특채 사건은 이런 기득권의 유지 과정의 하나라고 할만하다.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부와 지위의 세습이 전면에 부각된 것이다. 행안부의 특별감사 내용부터 살펴보자. 외교부는 부처 수장 딸의 합격을 위해 온갖 특혜를 노골적으로 제공했다. 외교부 간부로 있는 심사위원이 유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외교부 소속 면접위원 2명이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 대목은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장관의 딸인 줄 몰랐다는 뻔뻔함까지 보여줬고 파문이 확산되자 서로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의심받을 특채는 이번뿐 아니다. 2000년대 이후 고위 외교관 자녀 7명의 특채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특채 파문이 외교부만의 일일까 하는 점이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체도 예외일 수 없다. 이미 지난해 부산 모 구청이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에 구청 간부의 자녀가 합격된 사실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었다. 구청의 각종 임시직 자리를 놓고선 그때마다 "누구 아들"이니 "누구 연줄"이니 하는 뒷말이 무성했다. 공개 채용 의무 규정이 없거나, 공개 채용 형식을 빌렸지만 면접만으로 선발해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승진 인사의 경우 늘 학맥·인맥이 불거졌다. 더구나 최근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단체장의 무리한 '내 사람 심기'로 특별채용이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채용에도 권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체 대표 자녀 혹은 고위직 자녀들이 특채 형식으로 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44)는 2007년 10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를 맡아 재직한 바 있다. 2006년 도시락 파동으로 충격을 주었던 한 식품 관련 기업에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딸이 특채로 입사해 근무 중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살펴야 한다"며 공정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내정자가 낙마한 것과 자녀 특혜 채용 물의를 빚은 유 장관의 사례를 두고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는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직사회, 권력 가진자, 힘 가진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사정바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