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과 과제

한-EU FTA 체결과 과제

한국과 EU의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된다.

EU 이사회가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이탈리아를 설득해 막판 승인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과 EU는 다음 달 6일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FTA에 정식 서명키로 한 것이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발효시기는 6개월 늦어졌지만 미국과 체결한 FTA가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EU 수출액은 382억달러, EU로 부터의 수입액은 259억달러다.

EU는 총 교역량에서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 파트너가 된 셈이다.

EU 입장에서 한국은 제8대 역외 교역 상대이며 주요 선진 20개국(G20)에 이름을 올린 전략적 동반자인데다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5억명에 GDP 18조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세계적 대기업들이 즐비하고 강한 중소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유럽 역시 FTA 효과를 무기 삼아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FTA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국내 산업으로는 전량 국내 생산하는데다 수출액이 가장 큰 유화가 꼽힌다.

자동차 및 부품업도 최대 수혜주 중 하나다.

일부 종목에 수출이 집중된 우리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뛰고 있는 EU로선 국가와 업종, 기업별로 이해와 전망이 엇갈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차 산업인 농축산업과 3차 산업인 은행, 법률 등 서비스 산업의 대 한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이 22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제품을 내다 파는 데에만 전념하지 말고 EU 조달시장을 공략하는 데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세계적 경제위기로 각국 자동차업계가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린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오히려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310만6762대를 판매 사상 처음으로 3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도 153만4994대를 판매했다.
유럽에서도 현대차는 27%, 기아차도 6%의 판매 신장률을 보였다. 시장 점유율도 2008년 1.7%에서 2.4%로 급상승했다.

현대기아차의 전세계 판매량에서 유럽의 비중은 10% 남짓이지만 명차 브랜드가 즐비한 유럽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전하는 것이다.
두 회사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다시 한 번 도약의 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FTA 발효와 함께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4.5%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 2008년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SK에너지의 100% 자회사 SK루브리컨츠는 한-EU FTA에 수혜주다.

FTA 발효와 함께 현재 윤활기유에 적용되는 EU의 수입관세 3.7%가 곧바로 철폐되기 때문이다.

SK루브리컨츠가 2008년 EU 시장에 수출한 윤활기유는 3억6050만달러에 달한다.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이미 갖춘 상황에서 3.7%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져 유럽 시장 공략에 그만큼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FTA가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3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이 FTA별, 상품별로 서로 다르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게다가 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관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된다. 자칫하다간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FTA에 따른 특혜무역 비중은 현재 14% 수준이다.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35%대로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등까지 FTA가 체결되면 8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기업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글로벌 무역 환경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FTA 시대의 과실을 챙기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EU와 중첩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강도 높은 원산지 증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원산지 검증도 엄격하게 실시될 것이 뻔하다.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못하거나 검증 절차를 모를 경우 관세 혜택은 커녕 `벌금 폭탄'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의 양면성이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

철저한 대비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