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의 추가 과제

한미FTA 협상의 추가 과제




한반도 안보 상황의 긴장감이 극도에 달하던 지난 주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철야 릴레이 협상 끝에 타결됐다.

협상은 끝났고 양국간의 실익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일단 김종훈 통상외교본부장과

정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잘된 협상이라는 평가다.

일단 자동차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에게 양보한 것이 많지만, 반면 제약, 돼지고기, 비자 분야에서는 실익을 챙겼다

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면서 "이번 획기적 합의로 미국의 재화 수출이 연간

110억 달러 늘어나고 최소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강조점은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양쪽다 한미 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에 초점을 맞춘 듯한 분위기다.

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은 일단 양국의 정치권으로 옮겨갔지만, 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치열하다.

협상의 득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 일단 3년 동안 지지부진하며 사실상 폐기 단계까지 갔던

한미 FTA가 다시 부활하게된 계기가 된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통상외교에 대해 가지는 관점과 자세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단 김종훈 본부장이 국회에서 사과한 것처럼 추가 협상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로 없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왔다.

아직 미국의 비준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협상은 국가간의 약속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국의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가 된 것은 엄밀히 말해 굴욕협상의 대표적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대한 사안이다.

각 사안의 수지타산을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할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가

높은 시점을 굳이 택해 협상을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아무리 경제적 득실이 균형을 이룬다고 강조해도 사실상 정치외교적 영향에 따라 결정된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행은 사실상 정부가 자초한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이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굳이 이번 협상을 잘된 협상이라고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아무리 잘된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3년 전의 협상에 비해 우리 측이 더 많은 양보를 한 상황에서, 향후 예상

되는 피해를 입는 국민에 대한 대책부터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우리는 바란다.

경제계는 이왕이면 FTA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하지만 사실상 재협상이나 다름없는 결과에 따른 논란이 확대일로를 걷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 있으면 세운 채

비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FTA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업계도 이번 협상의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 자동차업계에게는 더 많은 과제가

부여되었다.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경제계와 정치권 전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