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8 년간 경제 효과 276억弗

올해‘약관(弱冠)’에 이른 남북경협이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지금까지 약 276억달러(약 28조원)의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경색과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경협사업은 새로운 진전을 향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지원사업도 대폭 감소했다.
통일부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남북교역은 지난 1988년 7월 ‘남북교류협력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오르면서 이듬해인 1989년 2,000만달러에 이어  1997년 3억달러선으로 증가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 햇볕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남북경협은 성장궤도에 올라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시작에 이어 2002년 12월 개성공단 사업이 착공되면서 남북경협은 한 단계 더 도약했다. 기존 교역 위주의 경협이 투자사업으로 확대되면서 2002년 6억4,000만달러였던 경협 규모는 2007년 교역액만 약 18억달러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남북 경협이 활성화된 지난 2000년 6ㆍ15정상회담 이후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경기 활성화,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스프레드는 2000년 6월 말 2.23%에서 올해 3월 말 0.60%로 1.63%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는 국제금리 인하, 한국경제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3분의1 정도인 0.5%포인트를 남북경협 효과로 볼 경우 외채 이자상환 부담이 약 7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내수경기 측면에서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인건비 절감, 금강산 관광에 따른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약 16억2,000만달러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 부문에서도 군축에 따른 예산 절감, 군병력의 생산 인력 전환 등으로 약 181억6,000만달러의 통일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남북경협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 원칙 하에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ㆍ식품ㆍ의약 지원 등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개성공단을 ‘남북 자유무역지대’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