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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10.01 02:32
금융위기 '팍스 아메리카나' 붕괴 징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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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년 이상 지속됐던 로마제국의 번영이 결국 막을 내린 것처럼 1900년 이후 전세계 경제를 이끌어오던 '팍스 아메리카나' 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급격히 잃으면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전세계 금융시장의 모델로 자리잡았던 미국의 우월성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미국식 경제 패권주의가 힘을 잃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4일 전했다. 정치·군사적으로도 미국 패권상실의 조짐은 뚜렷하다. 미국이 중동 석유시장에서 달러화의 주요 결제통화 지위를 지키려고 벌인 이라크 전쟁은 도무지 끝이 나지 않는다. 러시아는 서방의 견제를 가볍게 무시하고 그루지야와 전쟁을 벌이며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 1년간 끌어오던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기업 실패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 리더십을 훼손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유주의를 제창하며 금융기업의 국유화를 저개발의 상징인 것처럼 반대해오던 미국 정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국유화시킨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는 국영기업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의 경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금융패권의 상징인 투자은행(IB)들이 3∼5위까지 차례로 쓰러지거나 팔려나갔고, 2위 모간스탠리마저 위험하다. 미국 최대 보험사 AIG는 파산 직전까지 갔고, 미국 5대 은행 와코비아마저 부실 우려에 놓여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에 부여된 최고 신용등급 'AAA' 강등을 예고한 것도 미국의 경제패권에 일격을 가했다. 11세기 이후 서양의 경제 패권국은 100년 안팎을 주기로 바뀌었다. 비잔틴에서 도시국가 베네치아와 제노바로, 다시 스페인·포르투갈, 네덜란드·벨기에,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다. 미국이 패권을 쥔 시점을 놓고는 1890년부터 1944년까지 학자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영국이 경제패권을 상실한 1914년을 미국 헤게모니의 시작으로 본다면 6년 뒤인 2014년이 100년째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서구에서 2번의 주기, 약 200년에 걸쳐 패권을 지킨 나라는 비잔틴제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한진 피데스투자자문 부사장은 "앞으로 수년간 세계적으로 큰 경기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뒤 다시 일어서는 아시아권 나라들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나눠가질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는 헤게모니 이동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양동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이 이라크전과 최근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표면화됐다. 앞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럽연합(EU) 등이 나눠갖는 '다원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식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에 대한 유럽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5년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 주창자였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최근 좌파 쪽으로 무게를 넘겨 자유시장주의 비판에 나서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폭스바겐이 독일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유세당시 미국식 자본주의를 주창하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저 유엔 연설에서 "금융을 시장 판단에 온전히 맡겨서는 안되며 '규제 자본주의'(regulated capitalism)를 모두가 도입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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