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수도권 규제완화, 국론 분열시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경제로 인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시급하다고 해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 키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 연설을 통해“지방발전대책도 없이 갑작스런 규제완화로 국론을 분열,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일본,프랑스,독일 등 세계는 지방분권화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다극화된 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당장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해외자본이나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지방에 자리 잡았거나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결국에는 지방이 공동화될 것”이라며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FTA 문제를 수도권 규제완화처럼 빨리 비준하는 것이 무조건 국익에 부합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만일 우리가 먼저 비준을 했다가 미국 측 요구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할 상황이 된다면 먼저 비준한 우리나라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선비준을 추진중인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