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현정권과는 '모든 것 단절 선언'

북한은 24일 다음달 1일부터 개성관광 및 남북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남측 상주 인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의 `고강도'통행 차단 조치를 남측에 통보함으로써,다음달부터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 모든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현 정국과 같이 남북 간 힘겨루기가 정점에 다다른 분위기로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신 행정부와의 직접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이고 예년에 비해 올해 식량 작황이 괜찮아 당분간 강공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남북 대치국면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관리직 비롯한 건설,봉사업체 절반이상 감축

북측은 개성공단에 대해 관리직 직원 50%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건설,봉사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입주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이어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며 “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는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 당국에 있다”면서, “(다만)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정책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남북관계 상황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을 향해 조치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개성 관광 전면 중단 및 철도 열차 운행 중지

북측은“현대 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을 중지한다”면서“각종 협력교류와 경제거래 등을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동서의 육로를 통해 우리측(북측) 지역에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통과를 차단한다”고 밝혀왔다.

븍측은 다만,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 되는 물자와 그 운반 성원들의 하나로 건당 엄격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이며, 우리 측 봉동역과 남측 문산역 사이를 오가는 철도열차 운행도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통일부는 27일 “북측은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도 철수계획을 제출해 달라’며 12월1일 이후부터는 금강산 지구에 인원 100명, 차량 150대 미만만 잔류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북측 인사는 통지문을 낭독하면서 “군사분계선 육로 차단과 관련,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기업들의 상주인원 및 차량들도 절반 정도 철수하게 된다는 것을 통지한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특별한 변수 없는한 대치국면 장기화 불가피

북한이 24일 통보한 6가지 남북관계 중단조치는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남북관계를 되돌리겠다는 경고다.특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측의 태도가 강경한데다 정부도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 남북 당국 간 대치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도 북측의 이런 조치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자세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기조를 바꿀 뜻이 없다는 사실상의 지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가 북한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안 된다는 기조는 변함 없다"며 "이번 기회에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4, 5월 북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북한이 손을 들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인신문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