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선진국 경제 침체로 감소세 지속 불가피

국내총생산에서 52.9%를 차지하고 지난 8 년동안 경제성장 기여도가 4.9%p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4.4%를 상회해온 한국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전으로 교역환경이 향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그 원인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7 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수출’에 따르면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급변동 등으로 수출수요의 위축과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두자릿수를 지속했으나 지난 해 10월에 한자릿수(7.8%)로 둔화되고 그 이후 급격히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국 수출증가세의 급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 시장과 개도국 시장의 동반 부실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
2009년 들어 나타난 한국 수출의 급락은 1998년 아시아 위기와 2001년IT버블의 붕괴 당시의 충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및 아시아 주요지역의 교역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EU와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산업생산이 위축되면서 세계 수출규모도 2008년 10월, 11월 각각 전년동월 대비 26.0%,42.6%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미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2009년 들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고,EU는 2009년 1월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해 감소폭이 -32.1%, -29.4%로 확대되었다.
교역의 감소규모는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일본과 2000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더 크게 발생해  2009년 1～2월의 경우 일본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8.4%, 26.0%,중국은 21.2%, 34.1%급락했다.

2002년 2/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던 한국의 수출도 2008년 4/4분기에 전분기의 27.0% 증가에서 9.9%감소세로 전환하고 2009년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도 모두 감소세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심화되었던 2008년 4/4분기 이후 일본과 EU 등 주요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두자릿수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특히,2008년 11월과 12월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전년동월 대비 -19.5%,-17.9%로 2002년 2월(-17.5%)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한 데이어,2009년 들어서도 수출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9년 1～2월의 수출은 466.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4%가 급감. 2009년 3월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21.2% 감소했으며 1/4분기로는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했다.
2009년 들어서는 월평균 수출규모가 200억 달러대로 하락하며 2006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2009년 1/4분기의 월별 수출규모는 2006년 2/4분기 수준인 250억 달러로 2008년 하반기의 월평균 실적 347억 달러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류와 철강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증가율이 2009년 들어 두자릿수의 감소세로 전환되면서,주요 10대 수출품목(2008년 기준)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컴퓨터,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2009년 1월 중 30%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게다가 2008년 4/4분기 이후 수출이 급락세를 보이는 동안 수출제품의 가격도 석유화학, 운송장비의 주도로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1.0% 하락한 이후 2009년 1월과 2월 중에는 각각 17.0%, 18.8% 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가격전가식을 추정한 결과 최근의 수출가격 하락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요 약화, 원/달러 환율 상승,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무역금융도 위축되며 수출 장애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무역금융의 부족규모가 2008년 11월 250억 달러에서 2009년 3월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AFP통신이 지난 3월19일추정했다.·WTO 사무총장도 3월 24일  "무역금융을 위한 펀드들의 고갈로 개도국 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경제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단기간에 증가세로 전환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과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금리인하와 2009년 상반기에 시작될 재정확대정책 효과는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수요부족과 함께 한국의 수출에 선행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은 3/4분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선진국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진이 개도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 수출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경제성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對선진국 수출의 감소세 지속이 예상되고,수출가격의 상승세 전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개도국 또한 선진국의 경기회복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對개도국의 수출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역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수요부족이 지속되더라도 불황에도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 등을 통해 한국제품의 수요를 유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가격경쟁력만으로는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확대 등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2009년 하반기에는 1 달러당 1100원대에 머물 원화강세로 인해 엔화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이 예상되기에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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