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차 6 자회담에 거는 기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이 개막되었다. 지난 4차 회담에서 ‘공동성명’이라는 수확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지난 회담의 성과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간다는 원칙을 합의한 것이라면, 이번 회담은 합의된
원칙을 어떤 순서대로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로드맵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지난 공동성명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회담이 나갈 ‘출구’를 먼저 확인하고 ‘입구’를 찾아가는 역발상의 접근법 덕분이었다. 이런 역발상의 접근법은 이번 회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경수로 제공과 핵시설 자진신고를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 차가 있다. 이로 인해 전 과정을 일정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완성된 로드맵을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분과별 실무회의를 구성해 소규모의 이행계획을 만들고, 전체 로드맵은 실무회의 이행계획을 가지고 수석대표들이 모여
종합,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2단계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5차 6자회담은,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수석대표가 회의기간을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매우 짧다.
그렇다면 3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번 회담의 최대목표치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합의하는 것이고, 최소목표치는 지난 4차 회담 이후 막후에서 진행됐던 이견 조율작업의 성과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최대목표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분과별 실무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어떤 주제로 몇 개의 분과를  만들지, 참가자격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정부대표 외에 민간전문가의 참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HEU)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별도의 핵전문가그룹을 설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아울러 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별도포럼’의 구성문제도 얘기가 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참가대상국을 분명히 못박고, 회담형식
과 기본의제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 포럼에서 배제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을 배려해 옵서버 자격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과별 실무회의에서는 다음번 수석대표 회담에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또는 6차 6자회담 이전까지 각기 소규모 이행계획을 그려야
한다. 소규모 이행계획은 전체 로드맵과 동일한 원칙 아래 만들어야 한다.
첫째, ‘동시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미 공동성명에서도 합의했듯이, 일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자진신고(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따른 보상(행동)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도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행동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둘째, ‘비대칭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각국이 처한 사정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핵 프로그램과 전력, 경수로, 안전보장 등 주고받는 조처들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수석대표회담에서 종합하는 과정에서 재조정하면 된다.
이번 5차 6자회담은 지난 3년 동안, 아니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이래 12년 동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던 한반도 안보현실에서 벗어나 출구로 가는 길을 만드는 회
담이다. 그러나 서있는 자리에서 출구까지 나가는 데는 수많은 냉전의 덧게비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선 주변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 외교력에 못지 않게 국내의 냉전 잔유물들을 함께 걷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덧붙여 참가국들은 진지한 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회의에 임해야 하며 작은 신뢰의 싹이라도 키워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5차 6자회담을 11월 초 열기로 한 약속이 지켜진
것은 이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고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다시 지칭한 것은 유감스럽다.
당장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공동성명 이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북핵 문제
를 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도 부시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과민반응해서 회의분위기를 경색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