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의 실종된 ‘도덕’성

공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자금 논란과 관련하여 작성된 지난 사설 ‘교육감 선거에서 실종된 도덕성’ 편에 이어 이제 급기야는 도덕성이 가장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법’의 영역에서까지 ‘도덕’성이 실종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나마 마지막 도덕성과 마지막 양심을 무기로 버텨야 하는 법, 더군다나 그 법을 실제 관리하는 일을 채 담당하기도 전인 예비 법조인마저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대체 우리 사회는 어디서 정의를 찾아야 하는가?

한 사법 연수생이 취업을 위해 본인의 성적표를 조작했다는 민망한 소식에 이어, 그에 대한 처벌로 사법 연수원에 따르면 ‘중징계’라고 일컬어지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은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치부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직업을 보장 받아왔던 사법 연수생들조차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껴 이러한 짓을 벌일 만큼 현재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안정된 미래를 보장 받던 이들조차 이 지경이라면 다른 평범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취업 전쟁을 벌이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무리 취업난이 심각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게 있는 법이다. 위조를 벌인 이는 비록 그가 법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비 법조인이다. 그들 대다수가 법을 공부했고 사회에서 법을 관리하는 가장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육에서 더 이상 도덕성이나 인성 교육 같은 낡은(?) 가치들이 존중되기를 기대하지 않게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요즘 누가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춘 교육 종사자를 기대할 것이며, 성직자로서의 신성함을 갖춘 종교인을 기대하고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이 아직 사회에 발을 채 담그지도 않은 예비 ‘법’조인에게까지 이르렀다니, 그야말로 막장인 셈이다.

흠 하나 없는 성인군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신의 말씀을 설교하는 성직자가 있듯이, 제 자식은 가르치지 못해도 교단에 서는 교사가 있듯이, 법조인이라고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 국가를 유지하는 법을 다루게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초등교사가 될 사범대학생이 적어도 어린이 성추행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비 법조인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사법 연수원은 징계 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을 조치를 결정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사법 연수생의 성적 위조 보도가 나가고 분노 섞인 국민들의 반응에 이어 즉시 내려진 조치인데, 보도 자료에는 이 같은 국민들의 사나운 민심을 의식한 듯 ‘중징계’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기사 제목만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혹은 느껴지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예비 법조인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정직 3개월이라면 대체 가볍게 처벌했으면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정말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법’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영역에 속한 자가 도덕성을 어긴 죄는 딱 3개월 정도 쉬어주면 되는 정도의 무게를 지녔다는 것이다. 그 동안 높으신 양반들, 힘있고 돈있는 양반들이 도덕성을 어겼을 때마다 적당히(?) 해결을 봤던 이유를 알겠다. 그들(?) 세계에서는 나름 중징계들을 내린 것이다.

중징계가 이 정도라면 누군들 도덕성과 양심 따위는 잊어버리고 순간의 이익을 취하고 싶지 않겠는가?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 둘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택하다 보면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사건은 어찌보면 성적을 위조한 사법 연수생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도덕성 쯤이야’ 풍토를 정착시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모든 죄의 근본은 결국 도덕성과 양심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특히 사회와 국가의 중책을 담당하는 영역일수록 도덕성에 대한 가혹할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이 내리는 중징계는 말 그대로 그 바닥에 두 번 다시 발을 못붙이도록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우리 사회가 도덕성을 어기는 것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사회로 전락했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