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U창설 이후 유로지역의 실질금리 수렴 현황

EMU창설 이후 유로지역의 실질금리 수렴 현황  
  

EU 집행위는1999년 경제통화동맹(EMU)이 출범한 이후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은 회원국의 개별 경제사정보다는 회원국 전체의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집행해왔다는 점에 문제점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에대해 EMU는 이러한 회원국 공동의 통화정책이 회원국 모두로 하여금 물가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핵심 파급경로인 실질금리가 회원국간에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EMU 창설 이후 7년(1999~2006) 동안 유로지역 회원국간 실질금리 수렴 현황을 점검했다.

EMU의 점건 결과는 1999년 이후 유로지역 회원국간 명목 장기금리(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의 격차가 1999년 1/4분기중 5.28%p에서 2006년  2/4분기중 0.24%p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회원국간 금리표준편차도 같은
기간중 1.5%p에서 0.24%p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한 회원국 공동의 통화정책 수행으로 회원국간 금융시장(특히 단기금융시장) 통합이 크게 진전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의 결정기준이 되는 실질금리에서는 회원국간 격차가 경제통화동맹 출범 이후에도 상존해,2006년 2/4분기중 최고금리와 최저금리간 격차 및 표준편차는 각각 2.42%p 및 0.79%p로 1999년 1/4분기중 수준(각각 2.72%p 및 0.86%p)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명목금리에서 회원국간 수렴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에서 회원 수렴이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은 회원국간 물가상승률 격차가 해소 않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공동 통화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금리의 회원국간 수렴이 긴요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간 물가상승률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물가상승률 격차가 경기순환적, 일시적 요인 이외에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 점을 감안할 때 재화 및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등 미시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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