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통상 장관회의 결렬로 당혹

2일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U FTA 협상의 타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으나,예상을 깨고 결렬되었다.
한ㆍEU 통상장관들은 지난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 최종 협상에서 수석대표 및 협상단 차원의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된 점을 환영하고,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회담에 참여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잔여 쟁점들에 대해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최대 잔여쟁점인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였다.  
EU측은 관세환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관세환급의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견이 계속되었다.이에따라 양측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하였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6일 한·EU FTA 통상장관회담 결과와 관련,“우리는 관세환급 금지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를 훼손시킬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EU 측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지만 모두 다 수용가능한 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원산지 문제에 대해 그는“잔여 쟁점과 관련해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장관회담을 거치면서 전체 타결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EU 측 입장이 결정되는대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EU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협정인데다 EU가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어 마무리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질수록 양측 간의 이견과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이 대표는“5월 중에는 (관세환급에 대한) EU 측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번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되면 양측이 의견 절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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