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 난민 12만명 분산수용안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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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7 20:39
EU-인도 간 자유무역 협약, 英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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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약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큰 여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12월 최종 결정될 EU와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약과 관련, 인도는 자국민 우수 인력의 EU 취업 완화를 조건으로 대신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및 EU에 각종 비즈니스 규정 완화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U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인도와의 이 같은 협약이 성사될 경우 EU는 이로 인해 연간 39억 파운드의 막대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우수 인력들이 본 협약에 따라 EU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 인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빗 카메론 총리와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을 필두로 보수당 의원들의 대다수는 이 같은 EU-인도 간 협약의 결과가 현재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자 억제정책과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인도의 인력들이 자유롭게 영국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민자 급증 문제는 물론 영국인들의 취업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빈스 케이블 산업부 장관과 윌리암 헤이그 외무장관은 이번 EU-인도 간 협약이 영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국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의 David Frost 대표 역시 기업들은 영국 바깥에서 우수한 인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국은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국가인 만큼, 자국 보호주의와 같은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만큼, EU-인도 간 협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본 사안과 관련해 영국 내각 회의가 이번 주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EU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에 대한 내각의 최종 입장을 제시하라고 주문해놓은 상태다. 이민자 억제안으로 이미 이민 근로자 규모 연간 제한책을 시행한 영국으로서는 과연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이민정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인도 인력의 대거 유입을 막을 것인지, 어느 쪽이 되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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