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민자 그리스행, 개선 필요

UN 고위급 인사가 EU의 불법이민자 및 망명자들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EU 회원국들이 불법이민자들을 대부분 그리스로 보내고 있는 관행으로 인해 그리스의 불법이민자 관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UN의 인권보고 전문가인 Manfred Nowak는 그리스를 직접 방문하여 10일 동안 이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현행 규정 상 EU 국가들은 불법이민자나 망명 부적격자가 적발될 경우, 이들이 EU에 진입하기 위해 처음 방문한 국가로 돌려보낸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는 이러한 불법이민자들이 EU 입국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국가로, 현재 자료에 따르면, EU 불법이민자들의 무려 90%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를 첫 도착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Nowak은 EU가 불법이민자 및 망명자들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며, 특히 이들이 적발될 경우 이들이 처음 도착한 EU 국가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제 2규약(Dublin II Regulation)을 보다 공정하고 고통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그리스가 대다수의 불법이민자들에 의해 EU를 찾는 불법이민자들의 첫 도착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들을 그리스로 돌려보내는 것은 부당하며, 모든 EU 회원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Nowak는 EU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그리스를 지원해줘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는 다른 EU 회원국들로부터 수 많은 불법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바,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불법이민자들이 유독 그리스를 통해 EU에 진입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의 입국 체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인 만큼, 그리스가 먼저 이 문제를 직시하여 불법이민자의 입국을 철저히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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