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 2020전략의 ‘이노베이션 공동체’정책 발표

유럽연합(EU)은 유럽2020전략(Europe 2020 Strategy) 7대 핵심정책의 하나인 ‘이노베이션 공동체(Innovation Union)’ 정책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이노베이션공동체(Innovation Union) 정책은 유럽 2020전략(Europe 2020 Strategy)의 7대 핵심정책의 하나로서, 범유럽 차원의 포괄적인 이노베이션 전략으로는 금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정책에서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 개발, 생산, 접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변화시킨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 단어는 ‘변화’이며, 이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욱 유복한 녹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노베이션공동체(Innovation Union) 정책은 시민생활, 즉 기후변화, 에너지효율성 및 건강한 삶과 관련된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은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델,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등 가치창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걸친 이노베이션을 도모한다.





‘이노베이션 공동체’ 정책의 핵심내용


1) 유럽이노베이션 협력체제(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가동

유럽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유럽, 개별국가와 지역,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망라하는 ‘유럽이노베이션협력체제(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를 가동한다.  

이 협력체제는 R&D의 틀을 정립하고, 투자를 종합조정하며, 표준정립을 촉진하며, 수요를 창출하게 되며, EU 집행위는 이해관계자의 자금공급을 촉발하기 위한 종잣돈(Seed Corn)을 제공할 것이다.  

2011년 초에 고령화 과제 세부협력을 시작으로, 에너지, 스마트시티, 용수효율성, 비에너지원료물질,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부문으로 세부협력부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이노베이션공동체 정책평가 시스템(Innovation Union Scoreboard) 운영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25개 평가지표로 이노베이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 25개 지표는 인적자원부문 3개, 연구시스템 부문 3개, 금융지원 부문 2개, 기업투자 부문 2개, 기업가정신 부문 3개, 지적재산권 부문 4개, 혁신적기업성과 부문 3개, 경제전반 성과 부문 5개로 구성된다.






3) 금융 접근(Access to Finance) 개선 조치 단행

EU 집행위는 국경을 초월하여 운영되는 벤처개피탈 정책을 제안하고, 유럽투자은행(EIB)과 함께 위험분담금융체제(Risk-Sharing Finance Facility)와 같은 금융제도를 확충하고, 혁신적 기업과 투자가간 국경을 초원할 연계를 활성화한다.




4) 기존 리서치 사업체계(Research Initiative)를 개선함

EU는 유럽리서치영역(European Research Area)을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유럽과 개별국가간 리서치정책의 연계성이 개선되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연구자의 이동을 제약하던 장벽이 철폐될 것이다. 또한, 유럽 2020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FP8(2013년 이후의 R&D 프레임웍)이 기획되며, 유럽리서치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 유럽이노베이션기술연구소가 보강되고, 공동리서치센터(Joint Research Centre)의 정책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5) 유럽디자인기구(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의 설치

EU 집행위는 2011년에 유럽디자인 리더쉽기구(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와 유럽디자인수월성 표지(European design excellence label)를 출범한다.



6) 공공 및 사회적 이노베이션을 위한 리서치 프로그램 출범

EU 집행위는 2011년에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리서치 포로그램을 출범시키고, 유럽공공부문의 이노베이션 성과를 시범 평가한다.
이 시범평가는 사회적 혁신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사회펀드(European Social Fund) 프로그램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다.



7) 공공부문 조달(Public procurement)시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구입

EU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가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 조치로 연간 100억유로 이상의 공공조달에서 혁신적 제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공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EU 집행위는 서로 다른 회원국들에 걸친 계약당사자간에 공동 구매(Joint procurements)시 적용할 기본지침을 제안할 예정이다.  



8) 표준설정(Standard-setting)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조치 단행

EU 집행위는 상호호환성과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2011년에 표준설정(standard-setting)을 신속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9) 유럽의 지적재산권체제(intellectual property regime)를 현대화

EU 특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연간 2억 5천만유로가 절감될 것인 바, EU 집행위는 2011년에 특허(patents) 및 면허(licensing)에 관한 유럽지식시장(European knowledge market)을 제안할 예정이다.



10)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구조펀드와 정부보조프레임의 재검토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860억유로에 달하는 구조펀드 프로그램을 리서치 및 이노베이션을 위해 보다 잘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 이후의 동 프로그램이 보다 이노베이션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며, 2011년에는 정부보조금 지원프레임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금번 EU집행위가 제시한 ‘이노베이션공동체’ 정책 세부(안)은 지난 12일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 Council)에서의 토론을 거쳐, 12월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상정하여 확정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진행현황은 유럽 2020전략의 틀 아래서 점검되며, 연례적으로 이노베이션 총회가 개최되어 동 정책의 추진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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