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외국인 범죄자 강제추방 시행할 듯

스위스가 외국인 범죄자를 자동으로 강제추방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스위스인들은 국민투표 안건으로 상정된 외국인 범죄자 강제추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3%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나섰다. 이들은 살인범과 같은 중법죄자부터 편법으로 국가 복지수당을 취하는 이들까지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외국인 범죄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건을 추진한 스위스 국민당(Swiss People's Party)은 이민자들이 스위스의 법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았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외국인 혐오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극우정당을 표방한 스위스 국민당은 이미 작년에도 이슬람 건축물을 금지하는 안을 제안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시킨 바 있으며, 인권단체들 및 타 국가들로부터도 이에 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스위스 국민당은 현재 스위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무려 60%가 외국인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자를 자동으로 추방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파들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대응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스위스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본국으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법안은 일단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차적으로 스위스에서 징역형을 치른 뒤에 항소 없이 바로 추방된다. 스위스 정부는 본 법안이 시행되면 일부 범죄자들을 고문이나 처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보내게 되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면 부결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으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스위스인들은 이를 가결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 본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는 유럽에서 최초의 사례로 심각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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