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샹 불법 이민자 3명 합법적 신분 보장 받다

12월 30일자 르 몽드 지에 따르면 까샹(Cachan)의 기숙사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다 강제 추방되어 지난 8월 18일부터 벨이마쥬(Belle-Image) 체육관에 기거했던 불법 이민자 가운데 43명이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다.

29일 공식발표 된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초 프랑스 내무부가 일부 까샹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체류 심사를 재검토하고 파리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내려진 조치이다.  

사태가 6주 이상 지속되자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인권단체인 프랑스 떼르다질 (France Terre d'Asile), 국제인종차별퇴치연맹(Ligue internationale contre le racisme et l'antisémitisme), SOS 라시즘(SOS-Racisme)의 중재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는데 양보했었다.

프랑스 정부는 관련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도청에 체류 합법화 결정을 통고하였다. 발 드 마르느(Val-de-Marne)도청의 관계자 피에르 데루슈(Pierre Derrouch)는 합법화 될 30명의 이민자 명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이민자들은 유효기간 일 년 체류증을 발급받을 예정으로 인수증이 발급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휴머니스트적 조치”

한편, 인권단체인 프랑스테르다질의 회장 피에르 앙리(Pierre Henry)는 파리와 생 생드니에 거주중인 13명의 불법 이민자들도 합법적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관 점거 불법 이민자들에게 신분증과 주거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45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6명의 불법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SOS 라시즘의 도미니끄 소포(Dominique Sopo)회장은 정부가 “휴머니스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기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들의 대변인중 한 명이었던 피델 니티에마(Fidèle Nitiéma)는 이번 조치가 희망적이긴 하지만 성급하게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까샹의 다른 불법 이민자들의 운명을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말했다.

피에르 앙리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가 신분 합법화에 합의한 불법 이민자 440명 가운데 성인은 230명이다. 파리 경찰청은 11월 중순과 12월 중순 사이 서류 재검토를 위해 이들을 소집하였고 그 가운데 처음으로 43명이 체류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다른 불법 이민자 가족들에게 체류를 허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조치와 별도로 신분증을 이미 획득한 까샹의 이민자들은 새 주거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발 드 마르느 도청에 따르면 까샹의 불법 이민자중 74가구가 이사를 했거나 수주일 내 할 계획이다. 11가구는 저가 임대 주택(HLM) 입주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2명의 독신 이민자도 법적으로 유효한 주거지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이민자 서른 두 가족의 거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데루슈씨는 이 가족들은 상당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일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