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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01:45

사르코지 노동 시장 개혁 요구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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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 노동 시장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사르코지는 일부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비생산적인 대결로 끝나지 않도록 노조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비에 베르트랑 노동장관은 노조와 2주 동안의 예비 대화를 거쳐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의 초점은 철도와 버스 등 공공운송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누리는 특별 연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일반 공무원은 평균 60세에 은퇴하지만 공공운송 노동자들은 50세에 조기 퇴직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액도 퇴직 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공공운송 부문 노동자는 50만명이며 연금 수혜자는 110만명에 이른다.
공공운송 노동자에 대한 특별 대우는 2차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의 국익에 중요한 이 분야 노동자들이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만큼 혜택을 준 것.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제는 특별히 불리한 근무 여건도 아니고 평균수명도 차이가 없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연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국영철도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에도 특수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공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결국 프랑스 정부가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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