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 포함된 강력한 이민규제법 의회에서 제정 움직임

불법 이민을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이민법이 프랑스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오는 이민자가 정말로 가족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DNA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
브리스 오르트푀 이민장관은 DNA 검사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유럽 1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DNA 검사가 일반화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고 또 DNA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댈 수 없는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또 비자 발급 신청 때 프랑스어 구사력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이민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민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이민은 줄이는 대신 고학력 기술 이민은 늘이겠다는 것.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급 기술 이민자는 현재의 7%에서 장기적으로 50%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편 며칠 전 프랑스의 한 지방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장들 앞으로 재학생 가운데 합법적 체류허가증이 없는 학생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가 일부 학교장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의 87%가 현재 20만에서 40만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일괄사면을 내리는 데 반대하는 입장미며 이민을 강력히 규제하는 새 이민법에 74%가 찬성한다고 피가로지는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약 25000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계획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