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프랑스 소수민 정책 전환 권고

프랑스 사회에는 아직도 해로운 인종주의가 존속하고 있으며 소수민들은 신분 상승의 희망을 잃은 채 “게토” 안에 갇혀 있다는 견해를 유엔에서 파견된 특사 게이 맥두갈이 밝혔다고 누벨옵세르바퇴르지가 보도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법을 준수하고 공화국의 원칙을 신봉하는 사람도 도시의 게토에 갇혀 있거나 최대 40%에 이르는 실업률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파리,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의 빈민가를 열흘 동안 돌아본 유엔 특사는 지적했다. 젊은 이민자는 까다로운 프랑스의 정체성에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맥두갈은 그러나 지금까지 공화국의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구조사에서 역사적으로 인종과 출신지를 묻지 않아온 프랑스가 앞으로 인구조사에서 이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며 소수민에 대한 “우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언도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에서 소수인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프랑스 정부는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을 온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합류를 원하는 이민자 가족에게 친족 여부를 밝히기 위한 DNA 검사를 허용할 경우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내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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