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수십년 동안 군사독재에 시달리고 IMF 국가 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한국이 1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1997년 연말. 아시아 외환위기의 희생물이 된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 외한이 바닥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IMF는 57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빌려주었다. 한국 국민은 부도가 난 나라를 돕기 위해 반지를 팔았다.
2007년 연말. 외환위기는 이제 흘러간 악몽일 뿐이다. 오랫동안 보호주의에 안주했던 이 나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할 만큼 자신감에 차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2월 19일에 뽑힐 한국 대통령은 장미빛으로 가득 찬 나라를 물려받게 된다. 경제성장률? 5%. 실업률? 3.2%. 물가상승률? 2.2%. 연금을 포함한 각종 세금? 27%. 재정적자율? 국민총생산의1.5%. 무역수지? 엄청난 흑자. IMF에서 꾼 돈은 지난 2001년에 다 갚았다.
1996년부터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인 한국은 인구가 훨씬 많은 멕시코보다 경제 규모가 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아니 (멕시코와) 비교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더이상 “신흥성장국이 아니”라고 최근 프랑스의 낙시스은행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평면텔레비전을 사거나 핸드폰을 사는 사람은 십중팔구 한국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차가 막히면 한국인은 GPS 화면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죽인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직 구경할 수 없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좀 산다 하는 집에 가면 날씨에 맞추어 옷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옷장이 있고 상한 음식을 알려주는 냉장고가 있다. 1980년부터 유럽 조선소들은 한국 조선소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최근 한국의 STX는 경쟁사인 노르웨이의 아케르 조선소를 인수했다. 컨테이너선에서 앞으로는 좀더 고급 선박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가품 시장에서 점점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은 고가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기술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특허출원에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다. 5위 독일과는 격차가 한참이다. 한국은 교육에도 돈을 많이 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프랑스 대학보다는 MIT에 더 가깝다. 공공교육예산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 교육에, 아니 자녀 교육에 엄청난 돈을 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격을 벌인 학생이 한국 학생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국 학생은 10만명으로 중국 학생 다음으로 많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가부채 감소, 재벌 개혁(대우는 거의 해체되었고 여타 재벌은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교육비와 연구비 증액은 결실을 맺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1위로 18위인 프랑스를 앞질렀다.
나티식스 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과는 달리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직장인의 월급을 깎은 것도 아니었다. 한국의 생산직 초임은 시간당 7-8달러로 스페인보다는 낮지만 포르투갈보다는 높다고 한국에 진출한 한 프랑스 기업인은 말한다. 한국 원화의 가치 상승과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한국보다 일본에서 생산비가 더 싸게 먹히는 경우도 있다!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처지라는 동양 속담도 있지만 한국은 고가품은 국내에서 만들고 저가품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 만들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경제는 얽히고 설켜 있다. 한국은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 또 북한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현대 그룹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개성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했다. 이미 독일 기업을 포함하여 24개 기업이 진출하여 18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55달러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초임은 월 1천달러 이상이고 중국도 최소한 80달러는 넘는다. 북한의 경쟁력을 무시 못하는 것이다!
현대는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에 2천개가 넘는 공장을 입주시켜 35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구상이다. 남북은 지난 10월 북한에도 조선소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남한에서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판단되는 배는 북한에 넘긴다는 데 합의했다.
이 사업이 진전되려면 북한의 정세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도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한나라당 후보는 현 정부가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1997년 이전처럼 친재벌 정책을 펴면서 은행 소유도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는 사회복지다. 일본처럼 한국도 여성 1인당 아기를 1명 겨우 넘게 낳는 현실에서 인구 감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욱이 고용 불안이 확대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고 보면 출산율 저하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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