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에 세금까지? 프랑스 사회보험 이대로 좋나,

지난 6월, 건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보험은 100% 환불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에 따라 많게는 50~70% 씩 진료비 환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의약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지금까지의 프랑스 사회보험제도를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다는 예상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부채만을 탕감하기 위한 약은 수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사회보험 재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목적으로 내세운 정부의 이번 ‘선택 옵션’을 잘 살펴보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말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 국민들이 현재 여름 휴가 중이라고는 하나,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책으로 내놓은 이 계획안이 100%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사탕발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이같은 안이한 정책에 모두 등을 돌린 상태이다.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방책은 바로 사보험에 대한 세금 책정인 것이다. 앞으로 환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100% 받지 못한다면,  이 환자는 비싼 돈을 더 내고 사보험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보험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는 것도 환자 본인이 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노약층과 서민층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동안의 사회보험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정책이 꼭 이런 것이였는지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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