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기침체 실업자 구제정책 발표

프랑스 정부는 실물경제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지난 10월 28일 발표했다.이 지원정책은 1차 은행 간 대출용 3600억 유로의 공적자금과 2차 기업 및 개인 대출용 105억 유로 및 지자체 운영자금용 5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에 이어 3번째이다.

프랑스 일간 경제지 Les Echos 등을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주요 골자는 2009년도 정부지원 고용계약(서비스 분야에 국한) 규모를 당초 23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확대, 비정규직 고용조건 완화, 직업변경계약 지원정책의 적용지역 확대, 실업수당 지급기관 및 직업알선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실업자 직업알선 및 실업수당 지원업무의 효율성 강화 등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정책으로 인한 정부 부담이 크지만,지난 8월 4만1300명의 실업자 증가에 이어 9월에도 약 8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구매력 감소와 함께 내수 감소로 인해 생산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과 실업수당의 증가로 인한 경제손실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의 실업인구는 지난 8월 중 4만1300명이 증가, 7월 대비 2.2% 증가한 194만9600명에 달했으며,9월 중에도 8000명이 증가할 것이어서 당초 프랑스 실업보험이 전망했던 2008년도 실업 증가 인구를 초과할 정도로 악화 중이다.

특히, 경기침체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주택 건축분야에서의 실업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부동산 중개업 및 육로 운송업 분야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정부지원 고용계약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년동기대비 건설허가 건수 감소율은 지난 5∼7월 기간 16.6%에서 6∼8월 기간은 20% 및 7∼9월 기간 23%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 기업의 비율은 1993년 25%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6년 3/4분기 10.1%로 대폭 감소했는데,2007년부터 지속 증가해 올 9월 기준 15%에 달하는 등 위험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 중소기업들은 이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VIADEO)의 공동 창업주인 댄 세파티 사장은 "고용주 측에서는 임금이 조금 저렴해졌다고 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계약 부문을 좀 더 정확히 개정해 고용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정책이 좌파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다는 지적을 예상하면서,"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과 위기 타파에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노조 대표들과 노동협정에 대한 협상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수출보험공사에 의하면,이번 금융위기는 1929년보다는 더 심하지 않으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흥 경제국가들의 높은 GDP성장률(6.3%) 덕분에 3%에 달할 것이어서 1975년.1982년.1993년 및 2001년 위기 당시 2% 미만에 불과했던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지만,그 강도가 거세져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얼마간 적용 기간이 필요해 늦어도 2009년 말에는 프랑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오세견 프랑스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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