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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고유가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겪어야 했던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물가상승과 구매력하락 등 악재의 연속으로 기억되는 2008년 한 해를 보내고 어김없이 새해가 찾아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 한해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정부와 강한 유럽의 구현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에 총력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들을 소개한다.
*가족 : 육아 보조금, 장애아 교육 지원금, 편부모 지원금 등을 비롯한 각종 가족 수당이 3% 인상되고 주택보조금이 2,95% 인상된다.
*은퇴 : 65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70세까지 직업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주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이 할인된다.
*보험 : 주택보험료가 2~5% 상승하고 건강보험료도 3,4~4% 인상되며 자동차 보험료는 -4% 인하된다.  
*교통 : 고용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고 SNCF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위한 가족 할인권을 발급하며, 일-드-프랑스 지역의 꺅뜨 오헝쥬(Carte Orange)가 2월부터 사라지고 나비고 패스(Passe Navigo)로 대치된다.
*교통안전 :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3시간의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환경 : 1km당 25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160유로의 환경 분담금이 부과되고 1km당 13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구입시 최고 1.000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TV 광고 : 1월 5일부터 저녁 8시~아침 6시 사이에 방영되는 공영방송의 광고가 사라지고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대학 : 총 85개의 대학 중 이공계를 중심으로한 20개 대학에서 학사운영재정을 자율적으로 충당하게 된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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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1면) file 유로저널 2009.01.05 1151
3278 프, 11월 공산품 가격 1,9% 하락. file 유로저널 2008.12.22 1029
3277 파리 15구에서 21세 청년 칼에 찔려 숨져. file 유로저널 2008.12.22 1492
3276 스케이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file 유로저널 2008.12.22 1125
3275 특별한 연말연시는 프랑스 전통식으로. file 유로저널 2008.12.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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