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음식가격 인하 확대 원한다.(1면)

7월 1일부터 요식업계의 부가가치세가 5,5%로 하향 적용된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식당업계의 음식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난 월요일(6일), AFP가 보도했다.
에르베 노벨리(Hervé Novelli) 상무 비서관은 툴루즈의 요식업계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20억 유로의 정부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게 된 이번 조치에 더욱 많은 요식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소비자 단체와 요식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부가가치세의 인하를 통해 지속적인 구매력의 상승을 유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3년 내에 정부 재정 적자를 10억 유로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라 음식가격을 낮춘 요식업계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0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렸던 유럽연합의회에서 기존 15%였던 회원국 내의 부가가치세 하한 규정이 철회된 데에 이어 3월 1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열린 요식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기존 19,6%였던 식당, 호텔, 카페 등 요식-접객업의 부가가치세를 5,5%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재정, 경제관련 각료들과 구체적인 시행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어 지난 4월 28일에는 정부와 프랑스 요식업 조합의 대표들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기존 19,6%의 부가세를 5,5%로 인하하는 데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따라 최소 11,8%의 음식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었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합의안은 사르코지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1일로 시행일자가 앞당겨졌다.
프랑스 요식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5,5%로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유럽연합의회의 결정에 따라 10~12% 수준으로 부가가치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기존 19,6%이던 부가가치세가 5,5%로 대폭 하락하면서 식당의 음식값이 하락해 구매력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요식업 시장에 찾아올 변화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1955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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