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납부액 인상은 없을 것.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금 납부액의 인상은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됐다.
지난 18일(일요일) 아침, 에릭 뵈르트(Eric Woerth) 노동부 장관은 유럽 1(Europe 1)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금 납부액의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밝혔다.
애초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 2009년 95억 유로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110억 유로의 연금제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 납부액과 납부 기간을 늘리고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수령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월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 4월부터 노-사-정 간의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노동계와 경영자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베르나르 티보(Bernard Thibault) 노동총연맹 대표와 프랑수아 쉐레크(Francois Chereque) 민주노동동맹 대표는 회담이 끝난 자리에서 “60세 정년퇴직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6대 노동단체 대표들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스 경영자 협회인 MEDEF 또한, 노조 측이 제시한 사용자 측 분담금 인상안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연금제도를 둘러싼 정부의 개혁정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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