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프랑스 인권상황 검토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수 이민자 집단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11일에 시작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청문회에서 ‘프랑스 내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이 부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프랑스 측 참가자들과 공방이 벌어졌다.
청문회 첫날, 미국 변호사 출신인 이 위원회 부위원장 피에르-리샤르 프로스퍼는 최근 프랑스 정부가 선포한 이민자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사실상 정치적 의지가 부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다음날에는 토고 인권 담당관 코코우 에웜산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등 우경화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 위원들은 최근의 조치들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8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프랑스 내 인종차별과 소수 이민자 집단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뒤 오는 27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사태가 발생했던 그르노블 지역의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민자 출신 프랑스인 범죄자들의 국적을 박탈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민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소수의 불법 체류 집단이 치안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집시캠프를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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